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연구소 또는 수의사가 연구,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동물병원(법인)을 개설코자 신청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수의사법 제 17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

• 주관부서

  경제지원과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시설기준 적합 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서류검토 ⇒ 현장확인 ⇒ 신고처리
  (위임전결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5,000원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동물병원개설신고서 1부
  2.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,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1부
  3. 동물병원에 종사하고자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는 수의사법 제5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
  4.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
  5.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, 등기부등본 및 정관(법인의 경우,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) 각 1부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법인등기부 등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