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개별종교 단체 토지분 재산세 합산 배제 신청

• 근거법규

  * 지방세법 제119조의3
  * 지방세법시행령 제116조의2

• 주관부서

  세무1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대상토지가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제출 → 접수 → 검토(타당성, 적정성)→ 재산세 대장정리
  
  →신청결과 통지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민원인에게 7일내 결과통지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*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 1부
  *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
  1부
  *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
 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
  서류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