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이륜자동차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•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
  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

• 주관부서

  차량민원과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•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신고처리 → 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• 번호판 : 3,300원 (시·군·구를 달리하는 전입)
  • 취득세 : 매매 및 양도 (사용연수 및 이륜자동차 종류에 따라 차등부여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 1부.
  2. 사용신고필증 1부
  3. 양도증명서, 양도인 신분증복사본(매매인 경우) 1부.
  4. 상속․증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상속․증여인 경우) 1부.
  5. 책임보험 영수증
  6. 이륜자동차 번호판
  7. 신분증
  ※ 주소변경 30일, 상속증여 6개월, 매매
 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
  8.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,
  사업자등록증 사본, 위임장, 등기부등본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보험가입(전산 확인)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이륜자동차
  사용신고필증 및
  신규번호판 교부

• 절차

  신청서에 의거 교부

• 시기

  즉시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