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산후조리업 운영을 신고(변경)하고자 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·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, 제15조의2

• 주관부서

  건강증진과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(인력 및 시설기준)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현장확인 → 신고처리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산후조리업 신고
  o 산후조리업 신고서 1부
  o 사업계획서 1부
  o 정관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
  o 건물평면도, 구조설명서,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
  o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1부(간호사면허증,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)
  o 교육수료증(미리 교육받은 경우)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제출생략
  o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
  2.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
  o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
  o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  o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법인등기부등본
  산후조리업자 결격사유 조회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