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
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

• 주관부서

  노인장애인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시설·설비 기준 적합 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>서류검토->현장확인->신고필증
  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 1부.
  2.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.
  3. 위치도,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.
  4. 입소보증금, 이용료,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.
  5. 사업계획서(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여,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) 1부.
  6.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) 각1부.
  7.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 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 한함)
  2. 건물등기부 등본
  3. 토지등기부 등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