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
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

• 주관부서

  노인장애인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신고서 접수->현지확인->설치여부결정->전산입력->신고수리->지정명세 공단 송부
  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
  1-1. 일반현황 1부, 1-2. 인력현황 각1부(서비스 유형별 1부), 1-3. 시설현황 각1부(서비스 유형별)
  2.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
  3. 사업계획서, 운영규정 1부
  4. 정관 1부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  5.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
  6. 위치도, 평면도,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,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서류 1부(주야간, 단기보호의 경우)
  7. 의료기기판매(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1부(복지용구의 경우)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