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·폐업·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
  

• 근거법규

  · 폐기물관리법 제37조, ·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

• 주관부서

  자원순환과

• 처리기간

  10일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검 토 ⇒ 실태조사 ⇒ 결 재 ⇒ 신고수리 (위임전결: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허가증이나 신고증면서 원본 및 보관 폐기물처리완료결과(휴업․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.) 1부.
  2.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
  3.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만 제출합니다) 1부.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