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· 수산업법제8조, 동법시행령제6조,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5조

• 주관부서

  경제지원과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신청처리
  (위임전결 : 부구청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5,0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
  2.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「수산업법」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. 다만,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.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