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신고할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한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등"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행정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

• 주관부서

  민원여권과 (협조부서 : 세무과 )

• 처리기간

  10일 (단축:9일)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행정사업 영업소의 소재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현장조사 → 결재 → 신고확인증 발급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수수료: 없음
  면허세: 매년 1회 납부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1.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
  500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36조제2항제1호)
  2.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사무소 소재지 시·도지사또는 시장·군수·
  구청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 3. 행정사법 제36조(벌칙)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7조(과태료부과기준) 적용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
  2.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
  3. 사진(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㎝, 세로 4㎝인 것을 말합니다) 1장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-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 [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16. 1. 27.>
  
 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  
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
 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
  
  6.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
  7.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]
  
  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세무과 면허세담당

• 협의사항

  (면허세 부과)매년 1회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