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보유중인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말소

• 근거법규

  ·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

• 주관부서

  문화체육과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말소처리
  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등록비:1,5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말소등록신청서 1부
  2.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1부
  3. 해양경찰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분실, 도난 확인서 1부(분실, 도난시)
  4.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분실, 도난 외의 경우)
  5.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3자의 승낙서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