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공작물설치, 물건적치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·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  

• 주관부서

  도시계획과 (협조부서 : 환경보전과, 경제지원과 )

• 처리기간

  1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신청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
  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현장확인 → 각협의부서 협의 → 행위허가 통보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사업계획평면도
  2.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(신청인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)
  3. 위해방지, 환경오염방지,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(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갈음하여 계약설계서를 제출할수 있음)
  4.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
  5.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설치한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토지등기부등본
  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환경보전과
  경제지원과

• 협의사항

  환경법 저촉여부
  농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