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
  (신고)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수질및수생태계보저에 관한 법률 제33조,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

• 처리기간

  10일(단축:9일)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 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→ 서류검토 → 관련부서협의 → 종합검토 → 허가(신고)처리 →
  통 보(허가,신고증교부)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ㆍ수입증지 : 10,000원 ㆍ면허세 : 18,000원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→ 신고수리 → 시운전 기간이후정상 가동 여부확인 →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→ 결과통보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일반 제출서류:다음 각 목의 서류 각1부
  가.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
  나.원료(용수를 포함)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('시행규칙'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,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)
  다.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(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)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'시행규칙' 제43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
  라. '시행령'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,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
  3.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: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
  가.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
  나.'시행령' 제31조 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
  다.'시행령' 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
  4.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:'시행규칙'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배출시설및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환경관리인 선임신고

• 절차

  신청서 작성후제출→수리통보

• 시기

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

• 처리부서

  환경보전과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경제지원과, 건축과,도시경관과,건설과

• 협의사항

 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, 건축허가 유ㆍ무,용도지역 확인, 지하수 사용신고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