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(신축․증축․개축․재축․이전)시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
• 주관부서

  건축과

• 처리기간

  1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법률검토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서류검토-관련부서협의-건축허가 (위임전결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
  3. 기본설계도서
  4. 기본협의서류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토지등기부등본
  2. 건축물대장
  3. 건물등기부등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착공신고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소 방 서
  환경보전과
  지역경제과
  건 설 과

• 협의사항

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  하수도법
  농지법
  하수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