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숙박업·목욕장업·이용업·미용업·세탁업·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받고자 신청 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1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

• 주관부서

  위생정책과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
  -서류검토(관련부서 확인)
  -신고처리(결재)
  -30일이내 현장 확인
  (위임전결 : 담당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ㆍ면허세 : 18,000원 ~ 67,500원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현장확인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영업신고서 1부
  2.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
  3. 교육필증 1부(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(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)
  면허증(이용업, 미용업의 경우)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세무신고

• 절차

  세원발생 통보

• 시기

  신고후 즉시

• 처리부서

  관할세무소, 세 무 과

• 조치사항

  각종세금 고지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건축과,민원여권과

• 협의사항

  건축법(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),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(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공부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