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시작할 때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·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· 동법시행규칙 제6조

• 주관부서

  교통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20일(단축:18일)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신청처리 → 세원소멸통보(세무과) → 통보(면허증교부)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·수입증지 : 14,000원(차량 1대당 2,000원 추가)
  ·면 허 세 : 27,0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1부
  2. 주사무소·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·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
  3.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·종별·차명·형식·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
  4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함) 1부
  5.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
  6.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
  7.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·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사업자등록신고(소득세법 제197조의제2항)

• 절차

  첨부서류 -인가증사본 1부, 주민등록등본 2통(법인등기부등본)임대일 경우임대계약서 사본 1통

• 시기

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

• 처리부서

  관할세무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