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자동차매매업, 자동차정비업, 자동차폐차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,동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

• 주관부서

  교통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21일(단축:15일)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법정 시설 및 주위여건 적합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-검토(관련부서협의 등) -현장확인 -등록증 교부 (위임전결 : 국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·수입증지 : 20,000원 ·면 허 세 : 자동차정비업 18,000원 자동차매매업 및 폐차업 18,000원 (허가증 교부시) ·국민주택채권 매입(허가증교부시) : 정비업 1급 및 자동차 매매업 100,0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. 2. 신청인(법인의 경우 임원)의 신원증명서 1부. 3. 사업장(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포함)의 도시계획확인원 1부. 4.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. 5. 사업장에 비치할시설의 열람표와 예정배치도(자동차매매업은 제외) 1부. 6.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.(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) 7.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.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건축과

• 협의사항

  사업장이 자동차 관련시설로의 사용가능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