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자동차매매업,자동차정비업,자동차폐차업을 양도.양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자동차관리법 제55조,동법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

• 주관부서

  교통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10일(단축:7일)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법정 시설 및 주위여건 적합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-검 토 -시설등 사실확인 -등록증 갱신교부 (위임전결 : 담당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·수입증지 : 12,000원 ·면 허 세 : 자동차정비업 18,000원, 자동차매매업 및 폐차업 18,000원 (허가증 교부시)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. 2. 양도.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. 3.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. 4. 양수인이 사업자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. 5. 법인의 경우에는 정과 및 등기부등본 1부(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) 6.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.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