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무동력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수산어법 제41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7조 ,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6조

• 주관부서

  경제지원과

• 처리기간

  3 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 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서류검토 ⇒ 신청처리 (위임전결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연안어업: 5,0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1부 2. 선박국(선)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(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경우)1부 3. 어선검사증서 사본(5톤미만무동력선 및 총톤수 2톤미만의 동력선제외)1부 4. 타인소유 어선은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(20톤미만은 임차사실 증명서류) 또는 정부의 어선용선허가증 사본1부 5. 법인, 기타단체는 그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류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