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전화권유판매업을 신고 하고자 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1항, 동법시행령 제6조,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

• 주관부서

  경제지원과

• 처리기간

  3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 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서류검토 ⇒ 신청처리 (위임전결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 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. 다만,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때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) 2.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(신규로 전화권유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의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.) 3. 사업자의 자산·부채 및 자본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상법상의 회사인 경우에 한합니다.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