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공장규모미만(500㎡미만)의 공장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 변경시
  

• 근거법규

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

• 주관부서

  경제지원과 (협조부서 : 환경보전과,도시계획과,건축과 )

• 처리기간

  7일～20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공장등록 신청내용과 현장과 일치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
  -서류검토
  -현장확인
  -등록처리(관련부서협의)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면허세 :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(18,000～45,000원)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려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(신청서및구비서류) 1부
  3. 등록신청의 경우
  - 별지2호의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.
  4. 등록변경신청의 경우
  -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  -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에 한함) 1부.
  5.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
  -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.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
  -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환경위생과,건축과

• 협의사항

  배출시설 설치대상 유·무, 건축법 저촉사항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