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의무자

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

세목 구성

납부기한

7월 16일 ~ 7월 31일 (주택1/2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) 9월 16일 ~ 9월 30일 (주택1/2, 토지 )

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

• 재산세 도시지역분 :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목적세
• 지역자원시설세(소방)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을 위한 목적세
• 지방교육세 :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위한 목적세

과세표준

시가표준액 × 공정시장가액* 비율

* 공정시장가액비율 :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

세 율

• 토지
  •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- 나대지, 임야 등

    종합합산과세대상 - 나대지, 임야 등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제공한 표

    과세표준	세   율
    5천만원 이하	0.2%
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0만원 + 5천만원 초과금액의 0.3%
    1억원 초과	25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0.5%

  •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- 건축물의 부속토지, 차고용·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

    별도합산과세대상 - 건축물의 부속토지, 차고용·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제공한 표

    과세표준	세   율
    2억원 이하	0.2%
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0만원 + 2억원 초과금액의 0.3%
    10억원 초과	280만원 + 10억원 초과금액의 0.4%

  • ③ 분리과세대상
    • ⬝ 전･답･과수원･목장용지 및 임야(산림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 등) : 과세표준의 0.07%
    • ⬝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: 과세표준의 4%
    • ⬝ 그 밖의 토지(에너지 공급 및 방송 통신 기반시설용 토지 등) : 과세표준의 0.2%
• 주 택

  주택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제공한 표

  과세표준	세   율
  6천만원 이하	0.1%
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 + 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
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 +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
  3억원 초과	570,000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

• 건축물
  • ⬝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: 과세표준의 4%
  • ⬝ 특별시･광역시 지역 공장용 건축물 : 과세표준의 0.5%
  • ⬝ 그 밖의 건축물(상가 등) : 과세표준의 0.25%

시가표준액

• 토지, 주택: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/공동주택가격
• 건축물 및 기타물건: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· 고시한 가격

업무흐름도

1. STEP 1
   시가표준액
   산정기준 통보
   (행정안전부장관
   → 구청장)
2. STEP 2
   시가표준액 공개
3. STEP 3
   의견청취
   *2023년 절차 신설
4. STEP 4
   의견검토
5. STEP 5
   승인 / 협의
6. STEP 6
   결정·고시

근거법규

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제1호 (과세대상재산 변동사유 발생시 신고의무)

신고대상

• 대상자 : 재산세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
• 요 건
  •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자(소유자 또는 임차인)가 과세기준일(매년 6.1.)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고
  •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며
  •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(공실 제외)

신고기간

매년 6.1 ~ 6.15.

제출서류

• 1.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
• 2. 전입세대열람원(소유자 거주시 주민등록등본 가능)
• 3.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
• 4. 소유자 신분증, 신고 대리인 신분증(대리인 신고시)
• 5. 관련사진

신고방법

방문 또는 우편(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