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etter Life Yeonsu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

유급근로자

•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(일용직/상용직)근로자,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 함. (단,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대표, 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) 또한,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
•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, 4대보험(국민건강보험,연금보험,고용보험,산재보험)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,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.

구비서류

• 근로자 명부 : 취약계층 여부, (비)정규직, 입/퇴사일, 연락처 등을 명시
•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임금대장 등
• 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

사회서비스제공형

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
•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(‘16.12.31.까지는100분의 30)일 것

일자리 제공형

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
•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(‘16.12.31까지는 100분의 30)일 것

지역사회 공헌형

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*의 인적·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
•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

혼합형

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*의 인적·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
•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

기본형

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

구비서류

• 이사회, 운영위원회, 총회, 주주총회 등 다양한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• 정관, 회의록,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, 회의 실적,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하며 증빙 서류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
•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, 서비스 수혜자 대표, 후원자,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회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
• 위원의 구성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근로자대표(수혜자대표) 1인 이상과 외부 위원 1/2 이상을 반드시 포함
•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1회성의 형식적인 의사록만으로는 인정 안 됨.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가 해당 회의 등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어야 함
•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함
• 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 이상 소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도 인증 가능하나 향후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의 공증 후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분율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 이양을 유도

총수입 증빙서류

•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서) 필수
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필수
• 총계정원장, 계정별원장, 매출장 등 필수

총노무비 증빙서류

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서, 임금(급여)대장 필수

외부기관(회계사, 세무사 등)의 검토 및 확인된 자료

•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6개월의 서류 제출
• 계절적 수요에 따라 영업매출 변동이 큰 기관은 최근 6개월을 필수로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결산하여 제출 가능

총수입

•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
• 정부/지자체 후원금, 보조금, 회비, 기부금 등은 제외하고 바우처, 공모사업, 지자체 위탁사업은 인정
•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

총노무비

•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
• 손익계산서상 임금, 급여, 시간외수당, 잡급 등의 과목으로 처리되는 직접 노무비만 포함
• 법인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,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간접 노무비는 제외함(대표자의 급여는 포함됨)

매출액

• 총매출은 제무제표 등에 표시된 매출액을 기재
• 인증대상 매출액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재
• 비고에는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

인건비

• 총인건비는 급여명세서 등(일용직 급여 포함)에 표시된 인건비를 기재
• 인증대상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기재
• 기타는 인증대상사업 외의 인건비를 기재(임원의 인건비 포함)
• 비고에는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

정관/규약 내용

• 목적
• 사업내용
• 명칭
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•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

  이사회, 운영위원회, 총회,주주총회

•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
  재정, 재산 및 회계(수익사업, 잉여금 처분, 수익의 처분 및 관리), 이익배당, 수익나눔

•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

  재산 및 회계, 재정, 주식,사채, 출자와 적립금

• 종사자와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

  회원(조합원),조직과 임원(이사,감사)사무처 사무국

•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•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  사회적기업의 지부, 재원조달, 회계에 관한 사항

구비서류

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실적 증빙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