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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내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세대
소득인정액 기준
2020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(단위 : 원)
| 가구 규모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생계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30%) |
527,158 | 897,594 | 1,161,173 | 1,424,752 | 1,688,331 | 1,951,910 | 2,216,915 |
| 의료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0%) |
702,878 | 1,196,792 | 1,548,231 | 1,899,670 | 2,251,108 | 2,602,547 | 2,955,886 |
| 주거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5%) |
790,737 | 1,346,391 | 1,741,760 | 2,137,128 | 2,532,497 | 2,927,866 | 3,325,372 |
| 교육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50%) |
878,597 | 1,495,990 | 1,935,289 | 2,374,587 | 2,813,886 | 3,253,184 | 3,694,858 |
-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%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
-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: 2,481,920원 = 2,216,915원(7인기준) + 265.005원(7인기준‒6인기준)
- 가구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을 기준으로 선정
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 공제
- 재산의소득환산액={(일반·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- 기본재산가액 - 부채) + 자동차 재산가액}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부양의무자 기준
범위
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(단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)
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
- 부양능력 없음 : 수급자로 보장결정
- 부양능력 미약 :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
- 부양능력 있음 : 수급자로 보장불가
자료관리담당자
- 담당부서 : 미지정
- 담당팀 : 미지정
- 전화번호 : 미지정